글로벌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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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변호사와 법무법인
녹취록은 상대의 거짓을 공격하는 창이요, 귀하의 진실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합법적 녹취와 불법적 도청의 차이점은 대화 참여자가 녹취를 하였느냐, 대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녹취를 하였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화자 중 누군가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녹취행위로서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화자 중 어느 누구도 녹음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적 도청에 해당됩니다.

녹취는 권리구제나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증거능력 또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도청의 결과물로 나온 녹취 자료는 특별한 경우(국가의 허가를 받은 감청 행위 등)를 제외하고는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뿐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도감청 행위로 간주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실 경우에는 이런 법률적 차이점을 이해하신 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통 등 가사사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재의 사건과 관계없이 또 다른 형사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